搜尋結果
변론 (辯論, defense)이란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 에서 기일에 수소법원 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.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관계상 변론은 보통 구술로 행해지므로 구술변론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. 일반적으로 변론이라 함은. ① 소송주체가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, 신청·진술·증거신청 등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이 아니라 소송지휘·증거조사·판결의 선고 같은 기일에서 재판기관의 소송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, ② 위의 의미 중 특히 당사자 의 소송행위 와 증거조사만을 가리키는 것,
